성남시 “시민 제안으로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민생 및 지역산업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민생 분야는 △국민 생활 불편(행정·복지·교통·재산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생명·안전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받는다.

지역 산업 분야는 △지역전통산업 △서비스산업(콘텐츠·관광·의료 등) △신산업(인공지능·드론) 등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받는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성남소식→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ksy203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을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 제안자가 성남시 공무원이면 적극 행정과 규제 발굴 실적을 반영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 개정, 중앙부처 건의 등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같은 공모를 통해 7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을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주요 건의 과제에는 성남시 공무원이 제안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부산시민이 제안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제안은 정부가 수용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