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지막주 "주말 사이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 주의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 1. [법령/행정]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대상 확대 발표 (4월 25일)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노후 아파트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보강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 밀집 단지까지 저금리 융자 및 시공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현장 가이드: 관리주체는 지자체로부터 배포될 세부 지원 지침을 확인하여, 층간소음 민원이 잦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2. [사건/판례] "관리소장에 대한 입대의 회장의 모욕적 언사, 위자료 지급 판결" (4월 26일)

주말 사이 아파트 관리 업계에서 주목받은 판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뉴스 브리핑: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 간섭 및 괴롭힘 방지' 조항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 3. [지자체] 경기도·서울시, '공동주택 흡연 갈등' 규약 준칙 강화 검토 (4월 27일)

날씨가 따뜻해지며 발코니 및 복도 흡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 내 '간접흡연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핵심 내용: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을 넘어, '금연 아파트' 지정 절차 간소화와 단지 내 흡연 구역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 4. [업계] 한국아파트신문: "봄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주의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 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점검 권고: 시설물 파손 여부뿐만 아니라 바닥재(모래, 고무매트)의 탄성 상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 실무 Tip: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CCTV 녹화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 수칙' 표지판이 노후되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공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 공개

협회는 주택관리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법정 보수교육 일정을 오늘 오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주요 과목: 2026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스마트 홈네트워크 보안 관리 실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주말 사이 안전사고와 갑질 방지 판결 등 인적·물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단지 내 놀이시설 점검과 함께, 상반기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4월 28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