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한 삶을 연결합니다."

## 1. [정책/법령] 국토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 예고

국토교통부가 노후 아파트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넘게 고착화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항목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내용: 최신 스마트 설비(홈네트워크, 전기차 충전기 등)의 수선 항목 추가 및 수선 주기 단축.

• 현장 영향: 관리주체는 향후 개정안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재산정해야 하므로, 입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뉴스포털 - 정책 자료실

## 2. [지자체] 경기도,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전수 조사 실시

경기도가 도내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점검 항목: 면적(6㎡ 이상), 높이(2.1m 이상), 채광, 환기 및 냉난방 설비 구비 여부.

• 조치: 기준 미달 단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사업'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관리 소식

## 3.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주택관리사 채용 시장 동향"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관리소장 채용 시 '기술 자격증(전기, 소방 등)' 보유자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실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분석 배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 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추세에 따른 결과입니다.

• 권고 사항: 현직 소장 및 준비생들에게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 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뉴스] 한국아파트신문: "승강기 유지관리비 전산 통계 서비스 도입"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아파트별 승강기 유지관리비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 주요 기능: 전국 평균 및 지역별 유사 단지와의 유지관리비 비교 기능 제공.

• 활용 팁: 관리주체는 차기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계약 시 해당 통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관리/회계

## 5. [현장] 아파트관리신문: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강화"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예약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관리사무소는 외부 위탁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재점검하고, 수집된 정보의 파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 시 관리주체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산 보안 교육이 시급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행정/법률

[오늘의 실무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광고비, 주차료 등)' 발생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세무 대행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지는 신고 누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4월 30일) 오전 10시에도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핵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바른 관리에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