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늘의 성남 뉴스 "분당 재건축 본안 접수 마감부터 건축규제 완화·청년 창업·등록금 지원까지"

[오늘의 성남 뉴스] 분당 재건축 본안 접수 마감부터 건축규제 완화·청년 창업·등록금 지원까지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본격화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건축규제 개선과 청년·다자녀 가구를 위한 복지 지원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본안 접수 마감··· 1만 2,000호 선정 착수

• 접수 현황: 9월 1일 마감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 50개 구역, 6만 6,037호가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낸 대상구역 전체가 100%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 선정 일정: 9월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해 올해 정비 물량인 1만 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이후 주민 공람·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 제도 개선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비 물량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 또는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축규제 대폭 완화··· 이행강제금 인하 및 일조 높이 제한 개편

• 이행강제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 기준 60%까지 대폭 낮춘다.

• 일조 높이 기준 합리화: 10m 초과~17m 이하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 거리를 5m 이상으로 통일해 기존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4~5층 구간) 건축이 가능해진다.

• 심의 절차 간소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을 기존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해당 개정안은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접수

• 지원 대상: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9월 1일) 기준 학생 및 보호자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B학점 이상(신·편입·재입학 첫 학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 규모 및 신청: 본인 납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100만 원(타 장학금 차감 후 잔여액)을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11월 중 입금한다.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15명 선발··· 실리콘밸리 연수 지원

• 지원 개요: AI, XR, 3D, IT 등 혁신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 15명(11개 팀)을 최종 선발해 집중 육성에 돌입한다.

• 단계별 혜택: 9월 12일부터 전문가 실무 교육(5회)을 거친 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및 대형 기술 기업 현장 연수에 참여한다. 11월 20일에는 성과공유회 모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