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 통과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방침

성남시, 시의회 통과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방침

“24세 일률 지급보다 19~39세 맞춤형 자립·주거·일자리 지원에 재원 집중”

2027년 도비 분담률 축소로 시 부담 가중 우려… 실질적 정책 효과 우선 판단

[바른아파트뉴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난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재표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조례안은 최종 폐기된다.

◆ “단기 소비 그쳐… 특정 연령 일률 지급보다 전 세대 맞춤형 지원 효과적”

성남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 원(지역화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로 지출된 반면, 자기계발 목적 지출은 11.2%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본래 조례 목적인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 자립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80%, 청년층(18~29세)의 89%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찬성한 바 있다.

◆ 도비 분담률 축소로 시 부담 급증… 연간 60억 원 투입 부담

재정 부담 가중도 재의요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재원을 70대 30 비율로 분담해 왔으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027년부터 도 30%, 시 70%로 분담률이 역전될 예정이다.

이 경우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연령 대상의 현금성 살포보다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 투자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올패스’, 주거·창업 지원 등 118억 규모 청년 자립 인프라 강화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위한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청년 창업, 인턴, 기업 정착 자금 지원 등 역량 강화 사업을 대폭 늘려왔다.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 실수요 맞춤형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가 청년층 직접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약 118억 9000만 원으로, 인근 특례시 대비 2~3배 수준이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올패스’ 사업 기준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체감도 91.1%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단순히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전체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입해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