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안 의견수렴 오늘(11/2) 마감과 노후단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안전점검 확대, 공용부 소송 원고적격 판례 및 10월 결산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을 확인하세요."

1. 10월 31일(토) ~ 11월 1일(일) 주말 주요 소식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인도 청구 권한 없어" (10월 31일~11월 1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옥상, 피트층, 지하창고 등)을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각하 원칙 판결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 또는 공유지분권자에게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구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명도 및 인도 소송을 추진할 경우, 입대의 단독 의결 명의가 아닌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집회 의결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소 각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법률/행정] 공공임대·공공분양 혼재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 규정' 준수 점검 (10월 31일~11월 1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 복합 단지의 관리체계와 관련해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법령 적용 지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해석 핵심: 해당 형태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며, 단지 관리방법 결정, 위탁관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중요 관리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협의체가 반드시 공동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실무 지침: 어느 일방의 단독 입찰이나 계약 체결은 관할 지자체 감사 시 무효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사전 공동협의체 구성 및 회의록 구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공공임대·분양 함께 있는 아파트, 공주법 혼합단지 규정 적용

2. 11월 2일(월) 오늘의 소식

[지자체/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안' 의견수렴 오늘(11/2) 마감 (11월 2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경비·미화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갈등 완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공모사업 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도민 및 아파트 단지 관계자 의견 수렴을 오늘(11월 2일) 공식 마감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부 간접흡연 중단 권고 절차 및 사실 확인 체계 정비, 관리사무소 종사자 인권 및 휴게시설 기준 강화, 전자투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화 등 18개 핵심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도내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예고안의 확정 고시 일정을 주시하고, 향후 지자체 준칙 확정 공고 시 단지 관리규약 개정 절차(입대의 제안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청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의견 수렴

[법률/안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확대 시행 (11월 2일)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세대 내 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본격 시행 중입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준공 25년 이상·수전용량 1000kW 미만' 기준에서 화재 취약 구조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전반으로 점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년 주기 정기점검 시 분전반 누전차단기 정상 동작 여부, 절연·접지 상태 및 노후 배선기구 과부하 점검이 집중 실시됩니다.

• 실무 지침: 스프링클러가 부재한 노후 단지는 전기안전공사와의 방문 점검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세대 방문 안내 방송 및 부재중 세대 협조 방안을 미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1월 2일)

단지 내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광고료 등)을 재원으로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 고지할 때 발생하는 분개 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라인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을 관리비 비용 계정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마감 대응'**과 **'10월 관리비 결산 차감전표 대조'**입니다.

1. 경기도 내 단지는 오늘 마감되는 준칙 개정 예고안의 확정 고시 일정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정기 입대의 안건 상정 일정을 사전 조율하십시오.

2. 10월분 관리비 부과 마감 시,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차감 전표가 적법하게 발생 후 차감 계정으로 분개 처리되었는지 표준회계처리기준을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