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현장의 변화를 읽고, 관리의 기준을 세우는 바른 뉴스가 되겠습니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선 항목을 간소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 주요 내용: 노후 단지의 급증에 따라 수선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설비의 수선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현장 영향: 향후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 보급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추진

## 2. [지자체] 경기도,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위한 아파트 방문 상담 확대

경기도는 연휴 이후 급증한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문 상담 지원단'의 현장 방문 서비스를 5월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 지원 내용: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갈등이 심화된 단지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소음 측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안내

## 3.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주자명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명부를 관리사무소 외부로 유출한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서 입주자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대응 지침: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재점검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개인정보보호 실무 가이드

## 4.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올해 시행되는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세부 일정과 개정 법령 반영 범위를 공지했습니다.

• 주요 일정: 6월 중 1차 시험 원서접수 시작. 올해는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기계설비법' 관련 문항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시험 정보 게시판

## 5. [시설/안전] 한국아파트신문: "봄철 황사·송홧가루 대비 '옥상 배수구' 점검 당부"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황사와 송홧가루가 비와 섞여 옥상 배수구를 막을 경우 세대 누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체크리스트: 옥상 루프 드레인(배수구) 거름망 청소, 지하주차장 집수정 펌프 가동 상태 확인.

• 실무 팁: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는 모래주머니와 이동식 차수판을 미리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시설물 안전관리 특집

[오늘의 실무 Tip]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단지 내 수경시설(분수, 인공폭포) 가동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동 전 반드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전기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감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공동체 소식과 함께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