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바른아파트뉴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바른 뉴스가 되겠습니다."

## 1. [환경/시설] 에어컨 냉매 재활용 시범사업 실시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늘(12일) 서울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 가정용 에어컨 폐기 시 발생하는 냉매를 수거하여 신제품처럼 재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관리 현장 영향: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향후 폐가전 수거 시 냉매 누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정보:연합뉴스 - 에어컨 냉매 수거 재생 시범사업 실시

## 2. [법령/과태료]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5월 시행 중)

올해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와 과태료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경미한 법령 위반(관리비 공개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현장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도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 책임: 반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개정 정보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관리규약 준칙' 현장 안착 집중 (5월 12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안에 따라 각 단지의 규약 개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변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을 모든 관리 서식에 신설했습니다.

•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여 세대별 비용 부담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고

## 4. [업계/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교육 접수 (5월 11일~2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등 각 시도회에서 실무자들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 교육 내용: 개정된 장기수선제도 해설, 수선 항목 분류 실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계획 조정 방법 등.

• 참여 권고: 최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주체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공지사항

## 5. [세무/상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증여 문의 증가 (5월 11일~12일)

지난 5월 10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 세무 정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므로, 관리사무소는 증여에 따른 소유주 변경 및 관리비 납부 주체 변경 신청 시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전자신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분석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에어컨 냉매 재활용 보고회가 열리는 만큼, 단지 내 폐가전 수거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배출 시 실외기 배관을 임의로 절단하여 냉매가 방출되지 않도록 입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공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13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현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