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변화하는 부동산 법령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투명한 관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 1. [법령/정책]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5월 13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정책을 본격화합니다.

•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입법예고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매도 편의를 개선합니다.

• 관리 현장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단지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임대차 계약 유지가 늘어날 수 있어 입주자 명부 관리 및 실거주 여부 확인 시 변경된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시사뉴스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 2. [법령/개정]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대통령령으로 일원화 공포 (5월 12일)

그간 부령으로 운영되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하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보다 투명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무 대응: 관리주체는 향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 청구 시 새롭게 법정화된 기준을 근거로 시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법정화 안내

## 3. [지자체/지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확정 (5월 12일)

서울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 지원 항목: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변압기 교체, 경로당 현관 보수, 관리 종사자(경비·미화원)를 위한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총 75개 사업.

• 일정: 선정된 단지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 4. [재건축/이슈] 올림픽선수기자촌, '중심 상가 제외' 재건축 논란 (5월 13일)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단지 한복판 상가를 제외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 요지: 송파구청의 정비계획 주민 공람 결과, 단지 중앙의 대규모 상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가 측은 "단지 미관과 기능을 해치는 반쪽 개발"이라며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대규모 단지의 통합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복리시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사업 속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올림픽선수기자촌 ‘반쪽 개발’ 논란

## 5. [행정/준칙] 비아파트·상가 관리비 투명화 제도 개선 추진 (5월 12일)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상가 및 비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가 강화됩니다.

• 변화 내용: 법무부는 상가 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없애기 위해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시스템인 K-apt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조치입니다.

• 관련 기사:서울포커스신문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관련 입법예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구역 내 단지 관리사무소는 매매 거래 시 입주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자 명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자판정기준이 법정화되었으므로, 진행 중인 하자 소송이나 보수 청구 건이 있다면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14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현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