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금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공동주택의 가치는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K-apt 공개 항목 세분화 시행 (5월 15일)

오늘(1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항목이 대폭 세분화됩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수선유지비' 등 덩어리로 표시되던 항목이 소방설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비 등으로 구체화되어 타 단지와 정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현장 대응: 관리주체는 5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입력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계정 과목 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강화 / K-apt 공식 홈페이지

## 2. [지자체/준칙] 인천시, '제20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 (5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층간소음 분쟁 해결과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 최신 준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절차를 구체화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 특이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인천시, 층간소음 예방 등 담은 관리규약 준칙 개정

## 3. [안전/시설] 5월 3주차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펌프' 집중 점검 권고 (5월 14일~15일)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기 전,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단지 내 소방 펌프의 고착 방지를 위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 점검 항목: 주펌프 및 예비펌프의 자동 기동 여부, 제어반(MCC) 스위치 위치 확인(반드시 '자동' 위치), 배관 내 압력 유지 상태 등.

• 주의 사항: 최근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 수신반을 임의로 차단했다가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실패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소방청, 아파트 화재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 4. [업계/사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대상 부당 간섭 신고센터" 운영 강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최근 지자체 감사 등을 빌미로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부당 간섭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분별한 징계권 남용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사례를 공유하며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직무 지원 뉴스

## 5. [행정] 5월 15일 '장기수선계획' 조정 교육 수요 조사 실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설비 도입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을 위해 실무 교육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실무 팁: 2026년 하반기 검토 예정인 단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하자보수 판정 기준과 연계된 수선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정보:한국주택관리연구원 - 교육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오늘(15일)은 스승의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외부 방문객과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날이니만큼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동안 기온이 급상승할 예정이므로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를 위해 환기 팬 가동 주기를 미리 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바른아파트 뉴스는 주말 사이의 소식을 통합하여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