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주말 사이 발생한 현장의 현안을 짚어보고, 이번 주의 바른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완료 (5월 18일)

경기도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90%를 돌파했습니다.

• 주요 내용: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미구성 단지에 대한 집중 독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실무 영향: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단지는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주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경기신문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 2. [법령/판례]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대법원서 실형 확정 (5월 17일)

주말 사이 아파트 관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판결 소식입니다.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괴롭힘을 일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 간섭 금지'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 시사점: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직무 집행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전례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 갑질 근절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관련 기사:법률신문 -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 3. [안전/시설] 소방청,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 대신 '살펴서 대피' 적극 홍보 (5월 16일)

소방청은 봄철 주말 동안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난 행동요령 홍보물을 전국 공동주택에 추가 배포했습니다.

• 행동 요령: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가능하면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되, 다른 세대나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틈새 밀봉'이 더 안전하다는 지침입니다.

• 현장 대응: 관리사무소는 주중 안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동아일보 -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살펴서 대피' 안내

## 4. [업계/공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및 수험원서 접수 안내 (5월 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26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의 공식 시행계획을 연계 공지했습니다.

• 시험 일정: 상반기 중 1차 시험 접수가 시작되며, 최근 개정된 기계설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내용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

## 5. [회계/행정] 5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 K-apt 입력 방식 변경 확인 (5월 16일~18일)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투명화 대책에 따라 지난주부터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세부 계정 입력 항목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실무 팁: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5월분 관리비 정산 및 부과 작업이 시작되는 만큼, 서무 및 회계 담당자는 전산 프로그램(홍진데이터 등)의 계정 분류가 K-apt 시스템과 올바르게 연동되는지 사전 테스트를 마쳐야 합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세부 계정 공개 가이드라인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은 주말 동안 비어 있던 세대의 에어컨 시험 가동으로 인한 응축수 누수 민원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입주민들에게 에어컨 배수관 정립 및 실외기실 개방을 안내하는 방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