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7일(화) 호

"소방 점검 신뢰도 강화를 위한 입법과 보안구역 내 성능점검 기준, 현장 종사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 1. [법령/입법] 소방시설 자체점검 투명성 제고… '셀프 점검' 원천 차단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7월 6일~7일)

국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허위 점검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 입법 골자: 발의된 개정안은 아파트 자체 소방점검 시 관리주체나 관계인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셀프 점검'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점검 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성능 기록의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현장 파장: 그동안 형식적인 점검으로 지적받던 일부 단지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일선 관리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행정 업무와 법적 책임 부담이 다소 가중될 수 있어 추이 주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셀프 점검' 막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나와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민원회신, "군사시설 등 보안구역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지자체와 상호 협의 필요" (7월 6일)

특수한 환경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이행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회신 내용: 군사보호구역이나 국가 중요 보안시설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설비법에 따른 연 1회 성능점검 대행업체 진입 시 보안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 주기나 보안 구역 내 행정 절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 및 보안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 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유의: 무조건적인 점검 거부나 누락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단지의 소장들은 지자체 공동주택과 및 기계설비 담당 부서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마쳐야 안전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보안구역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지자체와 협의

## 3. [안전/현장] 전주 지역 아파트서 관리 직원 안전사고 잇따라 발생… 추락·가스 중독 등 3명 중상 (7월 6일)

장마철을 맞아 단지 내 긴급 보수 작업이 늘어난 가운데, 전주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안타까운 작업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사고 경위: 전주 일대 아파트에서 시설 직원이 외벽 및 배수구 점검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와, 지하실 밀폐 공간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총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 조치: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즉시 해당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입대위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밀폐 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 송풍기 가동,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작업 허가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전주 아파트서 관리 직원 사고 잇따라… 추락·일산화탄소 중독 3명 중상

## 4. [협회/동향] 대주관, 주택관리사 왜곡 우려 JTBC 드라마 '아파트' 방영 결사반대 행동 확산 (7월 6일~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주택관리사의 전문 직업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동주택 현장의 갈등만을 자극적으로 연출할 우려가 있는 특정 방송사의 드라마 방영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대응 현황: 협회는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어제도 릴레이 1인 시위와 규탄 대회를 전개했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근로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단체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현실 왜곡하는 JTBC 드라마 '아파트' 방영 결사 반대”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전주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시설 직원들의 추락 및 가스 중독 사고는 우리 단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경고입니다. 7월 장마철 기습 폭우로 인해 지하 집수정 펌프 수리나 배수관로 점검 등 밀폐 공간 작업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순찰 시 기전실 직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 가이드라인]**을 재차 교육하시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가동 여부를 필히 점검하십시오. 사소한 안전 수칙 누락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소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