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8일(수) 호

"형식적인 셀프 소방점검 차단 법안 발의와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 1. [법령/입법]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효성 강화… '셀프 점검' 원천 차단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7월 7일~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형식적인 조사를 예방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입법 골자: 발의된 개정안은 아파트 자체 소방점검 시 관계인이 육안 위주로 대충 넘어가던 이른바 '셀프 점검'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점검 인력의 기술 자격 요건을 정밀화하고 소방시설 성능 기록의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성과 점검의 신뢰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실무 유의: 향후 법안 통과 시 관리 현장의 소방 행정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개정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셀프 점검' 막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나와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민원회신, "군사시설 등 보안구역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로 조율 가능" (7월 7일)

특수한 환경이나 작전 지역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이행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연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회신 내용: 군사보호구역이나 국가 중요 보안시설 내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설비법에 따른 연 1회 성능점검 대행업체 진입 시 보안 규정과 충돌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검 주기나 내부 행정 절차에 관해 관할 지자체 및 보안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권고: 보안 단지 소장들은 무조건적인 점검 누락으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맞지 않도록, 지자체 기계설비 담당 부서에 미리 공문을 보내 협의 궤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보안구역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지자체와 협의

## 3. [현장/안전] "장마철 긴급 작업 증가 속" 전주 아파트 단지서 시설 직원 추락·가스 중독 등 안전사고 잇따라 (7월 7일)

7월 집중호우기를 맞아 단지 내 긴급 보수 작업이 늘어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안타까운 작업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 사고 경위: 전주 일대 공동주택 현장에서 시설 직원이 외벽 및 빗물관 점검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와, 지하실 밀폐 공간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총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 중대재해 방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송풍기 가동,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 수칙과 '작업 허가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전주 아파트서 관리 직원 사고 잇따라… 추락·일산화탄소 중독 3명 중상

## 4. [지자체/수범] 서울시·인천시, 아파트 '동대표 중도 사퇴 시 의결정족수 완화' 준칙 현장 적용 안내 (7월 7일~8일)

최근 국토부의 "동대표 일부 사퇴 시 의결정족수는 선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지자체들이 단지 내 의결 마비를 막기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실무 매뉴얼: 동대표 사퇴로 정원의 3분의 2 미만이 남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긴급 보수공사 등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단지들이 바뀐 정족수 기준을 몰라 하반기 장마철 방재 공사 발주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별 가이드를 전파 중입니다.

• 참고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동대표 일부 사퇴 시 현원 기준으로 의결정족수 산정

[오늘의 실무 Tip]

"전주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설 직원들의 추락 및 가스 중독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마철 기습 폭우로 인해 지하 집수정 펌프 수리나 배수관로 점검 등 밀폐 공간 작업이 빈번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순찰 시 기전실 직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 가이드라인]**을 재차 교육하시고, 산소 측정기와 송풍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필히 확인하십시오. 사소한 안전 수칙 누락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소의 사법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