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13일(월) 호

"강화되는 현장소장의 안전책임과 입찰 검증 의무, 월요일 아침 실무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 1. 7월 11일(토) ~ 7월 12일(일) 소식

### [법률/판례] 법원, "공사 안전조치 미흡으로 입주민 사망… 아파트 현장소장에 집행유예" 판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 중 안전 방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입주민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단지 내 공용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중, 적절한 통제선이나 낙하물 방지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입주민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아파트 단지는 다수의 입주민이 상시 통행하는 거주 공간이므로 공사 집행 시 고도의 안전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며, 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인정해 현장소장에게 금고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단지 내 소규모 수선공사라 할지라도 관리소장과 현장 감독관은 라바콘, 안내 표지판, 통제 펜스를 완벽히 갖추고 점검 일지에 사진을 필히 남겨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공사 안전조치 미흡으로 입주민 사망… 현장소장 집유

### [행정/제재] 공정위, 아파트 통합경비 입찰 담합 적발… 대형 2개 보안업체에 과징금 9억여 원 부과

전국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통합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대형 업체들이 적발되어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는 향후 공동주택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용역 갱신 단지는 계약 이력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개 경비업체 아파트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9억원 부과”

## 2. 7월 13일(월) 오늘의 소식

### [교통/법령]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5

그동안 사유지라는 핑계로 강제 견인이 불가능했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빌런 주차)'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 단지의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 적용 가이드: 개정법이 발효되면 아파트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리고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조치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협회/동향] 대주관, 주택관리사 권익 및 명예 수호 1인 릴레이 시위 지속 전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주택관리사의 전문 직업적 이미지를 왜곡하고 단지 내 갈등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방송사 드라마에 대해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동향: 대주관은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오늘 오전에도 여의도 및 방송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주택관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주택관리사는 범죄자가 아니다! JTBC 드라마 '아파트' 규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공사 안전조치 미흡 현장소장 형사처벌' 판례는 장마철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나 외벽 작업이 잦은 월요일 아침에 매우 무거운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 단지 내 소규모 보수공사나 외주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장 대리인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소 직원이 직접 나가 안내 표지판과 통제선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대조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또한, 오는 8월 말 시행되는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500만 원' 법령 개정 소식을 게시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이번 주 중 선제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단지 내 악성 주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