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바른아파트뉴스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과 8월 주차장법 시행령 차등 과태료 가이드라인, 주말 전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용부 무단 개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현장 실무 이행을 최종 점검하세요."

## 1. [법률/판례] 법원, "적법 절차 없는 공용부 공사 강행 비대위원장…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7월 22일~23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나 관리주체의 정당한 승인 없이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 공사를 임의로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 요지: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적법한 자치 의결 절차 및 입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단지 내 방화문 교체 공사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자, 관리주체와 입대위가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보수·개조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정해진 자치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다"며, 권한 없이 진행된 공사는 위법하므로 해당 비대위원장은 원상복구 비용과 단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단지 내 일부 입주민이나 자치 소모임이 공용부 시설을 무단 변경·보수하려 할 경우, 즉시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조치 내역을 문서화하여 행정·법적 분쟁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권한 없이 방화문 공사 강행한 비대위원장… '손배' 책임

## 2. [회계/세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 D-4"… 잡수입 정산 가이드 전파 (7월 22일~23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하반기 첫 주요 세무 일정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세무 정산 가이드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마감 일정: 원래 마감일(7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7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 적용됩니다.

실무 가이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알뜰장터 운영 수입, 주차료 수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단지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밀 대조하여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한국아파트신문 - 7월 부가세 신고・납부 회계처리 가이드

## 3. [법령/정보통신] 300세대 이상 단지 정보통신설비·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위탁 기준 점검 (7월 22일~2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적용 단지가 확대됨에 따라, 일선 공동주택 현장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위탁 계약 기준에 대한 행정 지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홈네트워크 및 정보통신설비가 구축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무 대책: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 보유 여부 및 세대수를 사전 점검하여, 미선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규약 및 계약서 편철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뉴스: 한국아파트신문 - 의무관리단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실태 및 가이드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편법 계상 시 과태료 부과" 재확인 (7월 22일~23일)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예고와 맞물려, 공용부 주요 시설물 보수 시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주요 시설물(승강기 부품, 옥상 방수, 우수 배관 등)의 교체·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적법한 입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합니다.

경고: 이를 일반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편법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전 계정과목을 정밀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브리핑된 권한 없는 공용부 무단 공사 손배 책임 판례는 단지 내 불법 개조나 승인 없는 시설물 변경 민원을 처리할 때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자치 의결 없는 공용부 변경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대상임을 선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7월 27일(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오늘 오후 회계 담당자와 함께 잡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증빙 서류 편철 상태를 최종 점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24일(금) 호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과 8월 주차장법 시행령 차등 과태료 가이드라인, 주말 전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1. [회계/세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 D-3"… 주말 전 잡수입 정산 최종 점검 (7월 23일~24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하반기 첫 주요 세무 일정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세무 정산 최종 점검이 요구됩니다.

마감 일정: 원래 마감일(7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7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 적용됩니다. 주말 동안 전산 접속 지연이나 정산 오류를 예방하려면 오늘(24일) 중 신고 접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가이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알뜰장터 운영 수입, 주차료 수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단지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밀 대조하여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패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한국아파트신문 - 7월 부가세 신고・납부 회계처리 가이드

## 2. [교통/행정] 국토부·지자체,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D-35… 주차장 출입구 무단 점거 방지 안내문 게시 권고" (7월 23일~24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내용: 사유지라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고의 차단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실무 대책: 지자체 공동주택과에서는 각 단지 관리사무소가 개정 법령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단지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선제 부착하여 입주민 마찰 및 빌런 주차 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3. [법률/판례] 법원, "권한 없는 공용부 공사 강행 비대위원장…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7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나 관리주체의 정당한 승인 없이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 공사를 임의로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 요지: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적법한 자치 의결 절차 및 입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단지 내 방화문 교체 공사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자, 관리주체와 입대위가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보수·개조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정해진 자치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다"며, 권한 없이 진행된 공사는 위법하므로 해당 비대위원장은 원상복구 비용과 단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권한 없이 방화문 공사 강행한 비대위원장… '손배' 책임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우회 지출 시 과태료 처분" 재확인 (7월 23일~24일)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예고와 맞물려, 공용부 주요 시설물 보수 시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주요 시설물(승강기 부품, 옥상 방수, 우수 배관 등)의 교체·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적법한 입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합니다.

경고: 이를 일반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편법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전 계정과목을 정밀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 오후에는 오는 7월 27일(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에 대비해 회계 담당자와 함께 홈택스 신고서 제출 내역 및 잡수입 부가세 납부 전표 편철 상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당일 전산 혼잡을 고려해 오늘 중 완료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8월 28일 '주차장 출입구 막기 차량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시행령과 관련해 단지 내 안내방송 및 게시판 홍보물을 정비해 두시면 단지 내 불법 주차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행정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위 뉴스 기사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뉴스 기사 이미지를 만들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