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27일(월) 호

"오늘(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최종 마감과 노후 시설 화재·방재 긴급 점검, 월요일 실무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세요."

## 1. 7월 25일(토) ~ 7월 26일(일) 소식

### [회계/세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오늘(27일) 최종 마감" (7월 25일~27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하반기 첫 주요 세무 과제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오늘(7월 27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 마감 일정: 당초 신고 마감일(7월 25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7월 27일(월) 24:00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 적용 중입니다.

• 실무 유의사항: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알뜰장터 운영 수입, 주차료 수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해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단지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 전표를 최종 재대조하여 신고 및 납부 처리를 오늘 중으로 완료해야 무신고/지연 납부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한국아파트신문 - 7월 부가세 신고・납부 회계처리 가이드

### [정부/소방] 행정안전부,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대책 현장 이행실태 긴급 점검 지시 (7월 25일~26일)

최근 다세대 및 노후 공동주택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기존 방재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나섰습니다.

• 점검 내용: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 및 소방관서와 협력하여 노후 아파트단지 내 피난계단 적치물 상태, 옥상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가동 여부, 세대 내 감지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 현장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실무 대책: 관리사무소는 비상구 및 계단실 내 자전거·택배 상자 등 적치물 수거 안내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방화문 상시 닫힘 상태를 점검 일지에 일일 기록하여 행정 지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책 현장 점검 안내

## 2. 7월 27일(월) 오늘의 소식

### [교통/행정]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32 (7월 27일)

사유지라는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입주민 통행을 방해하던 이른바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강력 제재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오는 8월 28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에 대해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단지 내 상습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한 예방 및 입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리소는 지자체 배포용 개정 법령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선제 부착할 것이 권장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정부/감사] 감사원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착수 앞두고 '장기수선충당금·수의계약' 회계서류 점검 당부 (7월 27일)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지자체 정기 감사 시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 항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선 단지들의 서류 편철 상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지자체 감사와 연계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의 불법 용도 변경(수선유지비 편법 지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의계약, 잡수입 미승인 정산 등이 전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실무 유의사항: 공용부 주요 시설 보수 시 장충금을 지출하지 않고 일반 수선유지비로 편법 처리한 적이 없는지, 수의계약 시 적법한 견적서 및 입대의 의결록이 갖춰졌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감사원, 하반기 감사서 공동주택 관리분야도 살핀다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 가장 시급한 업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7월 27일 24시)' 처리입니다. 단지 내 중계기 임대료, 주차료 수입, 알뜰장터 잡수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납부 전표가 정상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었는지 회계 담당자와 함께 즉시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안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점검 지시와 감사원 하반기 특별감사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가동 상태와 **최근 1년간의 공용부 보수공사 계정과목(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을 다시 한번 대조 편철해 두는 방어 행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