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5일(수) 호

"지자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활용과 8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대비, 현장 실무 이행을 점검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 (8월 4일~5일)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를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범위: 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 비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노후 배관 교체 등 공용부 안전 수선 비용의 일부(30%~80% 범위, 단지별 한도 설정)를 보조합니다.

• 실무 가이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청 주택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전 장기수선계획서 조항 및 충당금 적립 상태와의 부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행정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안전/소방] 소방청·대주관, "여름철 노후 아파트 화재 대비 세대 내 피난시설 자율점검 일지 작성 독려" (8월 4일~5일)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 단지 내 방화문 상시 닫힘 상태 유지, 경량칸막이·대피공간 내 적치물 제거, 옥상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연동 작동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었습니다.

• 실무 대책: 세대 내 소방시설 비대면 자율점검 모바일 앱 및 안내문 부착을 적극 활용하고, 관리사무소는 공용부 소방 점검 기록을 월별 점검 일지에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불시 소방 특별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가이드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3 (8월 5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해 사전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주차 마찰을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주요 시설 보수를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 시 즉시 과태료" 재확인 (8월 4일~5일)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착수와 맞물려, 공용부 주요 시설물 보수 시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관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주요 시설물(승강기 부품, 옥상 방수, 우수 배관 등)의 교체·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적법한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합니다.

• 경고: 이를 일반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편법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전 계정과목을 정밀 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지자체 공동주택 시설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면, 단지 내 숙원 사업인 도로 보수나 옥상 방수 공사의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구청 주택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단지 내 안내방송 및 게시판 홍보물을 정비해 두시면 불법 주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유용한 행정 도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