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파트 단지 내 대형 공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전문 인력 현장 감독 의무화 속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후 배관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장 공사 등 각종 대규모 유지보수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기준이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를 발주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역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시장에서는 최저가 낙찰보다는 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이 핵심 평가 지표로 급부상했다. 시공사가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면 배치하는지,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가 입찰 당락을 가르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 기간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안전 감독관'을 파견하여 가설물 설치 상태와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