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지자체 모범단지 우수사례를 확인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5일~16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5일~16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5일~16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5일~16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점검'**과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적정성 확인'**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