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월요일 주요 소식을 점검하고, 공용부분 소송 원고적격 판례와 혼합주택단지 공동결정 규정,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 및 가을철 시설 안전점검을 확인하세요."

1. 10월 24일(토) ~ 10월 25일(일) 주말 주요 소식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24일~25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물권적 배제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각하·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법률/행정] 공공임대·공공분양 혼재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 규정' 전면 적용 지침 (10월 24일~25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권한과 관련하여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이 현장 지침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해당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며, 단지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주요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공동으로 협의·결정해야 합니다.

• 실무 지침: 어느 일방의 단독 입찰이나 계약 체결은 관할 지자체 감사 시 무효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사전 공동협의체 구성 및 회의록 구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공공임대·분양 함께 있는 아파트, 공주법 혼합단지 규정 적용

2. 10월 26일(월) 오늘의 소식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26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분개 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라인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소지가 크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독려 (10월 2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자율 시행 중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분리배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단지별 수거함 비치와 계도를 지속 당부했습니다.

• 주요 내용: 일반 폐지와 별도로 일반팩·멸균팩을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도록 입주민 안내 방송 및 게시물 안내를 실시하여 2027년 의무화 시행 전 현장 정착을 유도합니다.

• 실무 지침: 분리수거장 내 종이팩 전용 수거함 비치 상태 및 '비우고 헹구고 펼치는' 4단계 배출 안내문 부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동안 단지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전표 적정성 대조'**입니다.

1. 주말 동안 수거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비치 상태 및 재활용장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민 대상 올바른 배출 안내 방송을 진행하십시오.

2. 이달 말 관리비 부과 결산 마감 시, 잡수입 차감 내역이 정상적으로 발생 후 차감 계정으로 분개되었는지 회계전표를 사전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